법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10704 판결
  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][공2004.9.1.(209),1451]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
 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2. 서울고법 1996. 6. 13. 선고 94구24802 판결：상고
  [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][하집1996-1, 515]
 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
  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누12148 판결
  [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09]
  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
 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256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332;공1986.10.1.(785),1248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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